혹시 이혼을 생각 중이 십니까?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전체 혼인건수는 32만 2천건이고 이 중 11만 8천쌍이 이혼했다.
10쌍중 4쌍이 이혼한다는 말이다.
한 해 동안 결혼하는 부부수보다도 많은 숫자다.
이렇게 이혼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로 맞지 않는 성격차이 등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폭력과 같은 사회문제가 크다.
특히 최근 들어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 남성 못지않게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이혼을 결정하고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혼을 결심했을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을 말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날짜에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재판상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고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법원이 속한 지역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서울가정법원이라면 서울시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지역까지도 관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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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교육과
보호의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하며, 이혼 시에는 부모 중 한 명에게 부여됩니다.
양육권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이는 자녀의 건강, 안전, 복지,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 주체를 결정합니다.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신체적 건강 상태,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 시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합의할 경우, 그 합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관련된 이슈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선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민법에 의해 결정되며,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쌓아온 재산인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재산에는 집, 차, 현금, 은행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이 포함되지만, 상속이나 증여, 혼인 이전에 가진 재산은 제외됩니다.
분할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각자의 경제력, 생활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절차는
이혼과 별개로 진행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 가게의 빚이나 대출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이혼 시 빚이나 대출에 대한 분할은 복잡한 문제로, 이는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쌓아온 공동재산과 함께 부부의 공동빚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동빚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만든 빚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 대출, 신용카드 빚, 개인 대출 등을 포함하며, 이혼 시 부부 간에 공평하게 나눠져야 합니다.
단, 혼인 이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개인 빚이나, 혼인 후에도 개인적으로 만든 빚은 별도의 채무로 취급됩니다.
빚의 분할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각자의 경제력, 빚을 만든 원인, 그리고 미래의 생활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시 빚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과 빚의 분할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대화로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인생에서의 전환점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보세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는다면 의외로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